[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연일 35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누진세 폭탄이 겁나 에어컨을 못켜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누진제가 적용된다. 누진제 최고단계인 3단계의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80.6원으로 산업용보다 2배 이상 비싸다.
형평성 논란 때문에 산업용 요금을 개편해야한다는 요구가 거셌지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시기를 놓고 고민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기준으로 전기료 누진세와 관련된 청원만 540여 건에 달한다.
한 청원자는 '전기 누진세 폐지 좀 해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다. 청원자는 "국민들은 누진세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스트레스받고 있다"며 "에어컨이 없는 것도 아닌데 누진세가 무서워서 못 틀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자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가정용·일반용 전기요금보다 크게 싸다는 점도 지적했다. 29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이 청원에는 3만 4천여 명이 동참했다.
일부 청원자들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8월 두 달만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폭염에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라도 7~8월만큼은 전기세 폭탄 걱정하지 않고 에어컨 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더위에 취약한 아이나 노인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에어컨을 안 틀 수 없다"며 "에어컨 틀고 문을 연 채 장사하는 가게들이 많은데 단속도 안 하고 가정용 전기만 누진세 걱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름철 누진세 한시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5시간 사용할 때, 월 전기요금은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3000원 증가한다. 이 가구가 하루 평균인 3.5시간보다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9만8000원 증가한다.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000원을 더 내야 한다.
한전은 지난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한다. 누진제 개편을 하지 않았다면 에어컨 3.5시간 사용에 10만8000원, 10시간 39만8000원, 2시간 4만8000원을 내야 했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누진제를 수정해 시행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도 전체적인 시행과정을 다시 점검한 후, 특히 이번 여름처럼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 대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