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물질인 척추 통째로 발견
"美 검역체계 안정성 확실히 확보해야"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최근 홈플어스에서 판매중이던 미국 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데이어, 이번엔 검역과정에서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위험 물질인 척추가 통째로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뜻밖의 상황에, 정부는 1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2일중에는 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위험물질은 그 동안 발견된 뼛조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여서, 차제에 미국의 검역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미국의 내부통제 시스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입전면 중단 조치와 같은 강력한 의사전달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관련,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1조는 "도축장에서 SRM, 즉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등 안전 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2월 2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던 이웃 일본의 경우, 불과 한 달 뒤인 2006년 1월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돼 수입을 중단시킨 전례가 있다.
일본은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위생검역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전례로 보나, '먹거리'라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나, 이번 일로 미국산 쇠고기의 잠정적인 수입 중단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될 경우 한미 FTA 비준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