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증시 '태풍의 눈'...대토보상제는 '낮잠'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토지보상금, 이번엔 증시로 몰려들려나? 정부가 각종 신도시 건설등으로 일시에 대량으로 풀리는 현찰 토지보삼금이 땅투기 등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보상제를 들고 나왔지만,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줄줄이 풀릴 혁신도시 토지보상금들이 이번엔 증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최근 증시가 과거 부동산을 대체하는 투자(기)대상으로 부상한데다, 최근들어 정부가 증시과열을 우려해 주식관련 금융회사의 대출창구를 조이고 있어 더더욱 그렇다.
혁신도시중 가장 먼저 토지보상금 지급에 나선 제주시의 경우, 지난 7월초부터 토지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난달 말까지 현금대신 채권보사을 신청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혁시도시의 토지보상금은 약 1500억원 정도. 지난달 말까지 3분의 1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의무적으로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보상을 받아야 하는 소수의 부재지주는 채권보상을 신청했다. 결국, 정부가 채권보상을 늘리기 위해 지난달 양도세 감면 폭을 15%에서 20%로 늘렸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채권보상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 8월중에 혁신도시 토지보상금지급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대구, 울산, 김천, 진주 등이 이달중에 토지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채권보상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토(代土)보상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공전하는 국회가 언제 이를처리할 지는 불투명하다. 당초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했던 정부 계획은 물 건너 갔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지연으로 6월에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선 정국과 겹쳐 9월 정기국회에서도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현 상황으로는 이들 혁신도시 토지보상도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혁신도시 토지보상금의 덩치는 만만치 않다. 7~9월 중 풀리는 혁신도시 보상금은 어림잡아 4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6월부터 지급되는 대구와 울산의 토지보상금만해도 1조3000억~1조4000억원 정도. 다음달엔 광주전남, 전북, 그리고 원주 혁신도시 토지보상금지급이 대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뭉칫돈들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과거 전례로 미루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잖아도 최근 해마다 풀리는 토지보상금중 상당액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분위기는 주식투자붐이다. 20%의 고금리로 빚을 내서 주식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적지 않은 마당에, 토지보상금이 주식시장을 기피할 리가 없다. 여기에, 증권사들의 '자금끌어들이기' 노력이 가세한다면 예상외로 많은 돈이 증시로 유입될 수도 있다. 행정수도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낙인찍혔듯이, 혁신도시 토지보상금은 추후 과열증시의 '주범'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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