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강도 낮을 듯···재계의 '경영권 간섭 우려' 고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연기설이 일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예정대로 오는 7월 말 도입, 시행키로 했다. 주변에서 일고 있는 연기설을 일축한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추천설, 내정설 등이 불거지고, 내부 투자실무책임을 맡은 실장급 8명 중 3명의 자리가 비어있는 점 등을 이유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내달 이후로 늦춰지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함에 따라 향후 주주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이달 26일이나 27일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걷어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내놓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7월 시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투자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의결권 등 주주의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도 주주로서 제역할을 못했던 게 사실이다. 횡령·배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재벌 사주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기권하거나 중립 의사를 밝히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면서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행동하는 주주'로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배당 확대와 경영 투명성 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도입, 시행하는 스튜어드십코드의 세부 운용지침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강도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약한 수위에서 스튜어드십코드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가치와 주주 이익을 높이기 위한 운용전략으로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라면서도 "'겨우 이 정도 세부지침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며 세부지침에서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