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산업 경쟁력 지수 미국, 일본에 이어 전체 3위
"부가가치 창출이 관건...R&D 지속적 투자 절실"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우리나라 I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및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관건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최근 세계적 조사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해 발표한 ‘경쟁의 수단, IT 산업 경쟁력 벤치 마킹을 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상세 통계치를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IT 산업 경쟁력은 평균 67.2점으로 미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전세계 선진국 64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7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보고서는 인터넷 보급 등으로 50여 년 만에 세계 무대에서 IT 강국으로서의 급부상해 온 우리나라가 IT 경쟁력 지수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며 그 입지를 굳힌 것으로 분석했다.

총 6개 IT 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일본과 효과적인 경쟁 구도를 보이는 반면, 뒤를 바짝 따르고 있는 대만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부문간 평점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균형적인 육성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IT 중심의 R&D 환경 개선과 고부가 가치 창출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마진, 저성장의 소비자 가전 제품 생산은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경쟁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IT 수출은 2006년 미화 약 1,200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5% 상승했으며, 총 수출 수익의 1/3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그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제프 하디 BSA 아태지역 대표는 “한국은 IT 강국으로서 고급 인력을 비롯한 강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우월한 R&D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며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R&D 투자와 법적, 환경적 정부 지원이 지속된다면 수 년 이내 IT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R&D 환경 부문에서 56.6 점을 기록해 조사 대상국 중 상위 2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1위를 차지한 일본(84.3)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1만 여명의 IT 산업 연구자 및 엔지니어 인력 부족이 예상돼 한국의 R&D 성장 궤도(2004년에서 2005년 R&D 투자는 40% 성장)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R&D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환경 분야에서는 상위 20위 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 “한국의 IT 산업은 거의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이며, 가치 사슬의 모든 부분에 재벌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가족 지배 구조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 환경에 보다 민첩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대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동등하게 민첩한 경쟁 구도를 갖추게 되면, 기업들의 혁신이 활성화돼 벤처 캐피털, 사모 투자 등을 포함한 민간 자본 투자와 산업 인센티브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IT 산업 개발 지원 부문에서는 74.3점으로 20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이제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제품이 반도체와 휴대폰 단말기에 이어 3번째 핵심 IT 수출 품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한소프트의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 다음 커뮤니케이션스의 인스턴트 메시징을 소개하고 있다.

IT 인프라에 있어서는 61.7점으로 9위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초고속 인터넷 액세스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34%) 1위인 네덜란드(36%)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한국 정부가 주 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섬유-광학 네트워크를 설치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말 기준, 3천7백 만 명의 추정 인터넷 사용자들 가운데 대략 1천3백만이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로 추산된다. 또, 2006년 PC 보급률은 1,000명의 사용자 가운데 837.6대로 영국(620), 미국(660)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 기관이 서비스 가력 하락 압력을 유지한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한편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IT 인프라를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인적 자원 부문에서는 74.8점을 기록, 5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높은 교육 지출(GDP의 7%)과 학교에의 대대적인 IT 시설 공급 등을 통해 컴퓨터 사용 가능한 인구를 최대한으로 양산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연구 분야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연구 및 엔지니어 인력 부족 현상과 학생들의 공대 전공 회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노령화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법적 환경에서는 66.0 점에 그치며, 상위 20위 권 밖에 머물렀다. 2004년 1월 美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우선 감시 대상국로 지정했으나,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2005년 4월, 일반 IPR 감시 대상국으로 완화되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의 강행은 적절한 시행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