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강화…현장·종합감사 확대
금융위,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강화…현장·종합감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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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도입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영리법인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하고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모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150여개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감사 등 임직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현황을 점검, 분석해 관리감독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비영리법인들에게 전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비영리 법인들의 방만한 경영, 비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성실한 정보 공개와 투명한 회계처리 없이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결국 의미가 퇴색돼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비영리법인 현장실사 △75개 중형 비영리법인 종합감사 확대 △장기 미활동 비영리법인 등의 해산·청산 △회계 전문성 강화 △회계처리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적용 권고 △법인명·대표자·주소 등 중요정보 변경시 법인설립허가증 갱신 △중요정보 주기적 공개 △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각 부처에 산재된 관리감독을 일원화해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개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산업인만큼 금융부문 비영리법인들도 이에 걸맞게 국민들께 신뢰받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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