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결론은 고의 or 과실?…내달 4일 정례회의서 재논의
삼성바이오 증선위 결론은 고의 or 과실?…내달 4일 정례회의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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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마라톤 회의로 세 번째 열린 가운데 의결 방향에 고의와 과실 여부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또한 다음 4차 회의는 내달 4일 정례회의로 제재 수위를 최종 의결할지 주목된다.

증선위는 20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에 대해 세 번째 심의를 벌였다.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측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증선위는 2차 회의 이후 감리조치안의 대상인 2015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해 이번 회의에서 증선위원들의 관련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의 판단이 고의 분식회계보다는 과실이나 중과실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은 이미 드러났다"며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한 어떠한 결정적 사건도 없었다"고 논평했다.

또 "증선위가 2012년의 회계처리 방향을 깊이 살펴보는 척하면서 2015년의 불법적 장부조작을 은폐·묵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증선위의 다음 회의는 내달 4일 예정된 정례회의로 중간에 별도의 임시회의를 잡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가 이르면 내달 4일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지만 위원 간 쟁점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종 의결은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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