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빠르면 내달부터 손해보험사 사업비 수준에 대한 본검사에 착수한다. 올 들어 손해보험사의 이익이 급감하는 등 과도한 시책 경쟁에 따라 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8일 금융감독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검사3팀은 지난 8일까지 장기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손해보험사에게 최근 3년치 '장기손해보험 사업비 책정 및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한 손해보험사들의 과도한 시책 싸움이 주된 이유다.
금감원은 이달 초 전 손보사들에게 사업비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 받은 것을 토대로 빠르면 내달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손해보험검사3팀 관계자는 "전 손보사 모두 검사에 착수하기엔 시간이나, 인력적으로 힘들 것"이라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문제가 큰 손보사 위주로 우선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검사 날짜는 협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업계는 빠르면 7~8월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예비조사를 한 데 이어 본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영업 및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금감원은 상품별, 채널별로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시책 내역을 제출할 것을 손보사에 요구해 검토하는 수준으로 검사를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본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손보사들의 장기손해보험 사업비를 손보는 이유는 GA채널에 대한 시책을 400%대까지 지급하며 무리한 영업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예비조사 후 한동안 시책경쟁이 잠잠해 지는 듯 하더니 올 초 치아보험 출시와 함께 다시 높아지기도 했다.
올 초 치아보험 시장 경쟁이 들끓으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등의 손보사는 GA채널에 500~600%의 시책을 내걸며 영업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통상 200~300% 수준을 권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손보사들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은 실적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국내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은 88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3216억원) 감소했다. 손보사들의 1분기 실적 악화는 사업비 내 포함된 판매비(추가상각비, 신계약비, 대리점 수수료 등)가 상당부분 차지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은 다른 손보사들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시책을 내거는 경우도 있다"며 "금감원의 검사 여파로 GA 수수료와 시책 수준이 정상화되면 철새 설계사와 불완전판매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