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사업도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인 5·24조치에 따라 전면 금지된 남북경협은 지금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연동된 상태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경협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하면 체제안전 보장은 물론이고 제재 해제에 따라 경제 발전도 수반될 것이라며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발전을 바라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도우미'로 한국 등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선을 긋기 위해 나온 측면이 강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남한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있어 중국, 일본 등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 맞춰 대북제재 해제가 진행되면 이에 맞물려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에 착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멈춰선 개성공단과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달 안에 '한반도 신경제구상' 기본계획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남북은 일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이달 말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산림협력을 위한 분과회의를 통해 경협 재개의 첫발을 내딛을 방침이다.
앞서 남북은 1일 고위급회담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이달 말 개최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시 남측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 우선 남북 간 공동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련 협의가 상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