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안된 이유 '뚜렷'…"사후관리 때문에 기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연이어 내놓은 정책성 상품인 '청년장병 적금'과 '동산담보대출'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청년병사의 목돈마련을 위한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2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청년병사가 입대후 전역시까지 적금을 넣으면 우대금리 5% 이상과 추가 적립 인센티브 1%p,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사실상 7%대 금리가 적용된다. 적립금액도 40만원으로 확대돼 21개월간 복무한다는 걸 가정하면 최대 840만원을 입금하고 이자로 50만5000원을 받아 총 890만원을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매를 독려할 수 없는 상품이다. 은행이 장병들에게 적금을 받아 대출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고객에게 3~4% 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 이상 역마진이 나는 셈이다.
그럼에도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 두 곳을 제외한 국내 전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금융위에 신청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국방부 등이 지켜보고 있어 역마진이 분명한데도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지 몰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청년장병들을 상대로 수익을 내기보다 미래고객을 확보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우격다짐은 또 한 번 더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세우고 동산담보대출의 확대를 독려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훼손·이동 등 동산담보의 취약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산담보에 대한 채권 회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은행권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동산담보대출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활성화 되지 못한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동산은 우선 부동산에 비해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장 경기가 나빠지면 물건들이 쏟아져나와 가격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아 채권 회수 자체가 어렵다.
동산의 감가상각 수준도 업체마다, 담보마다 달라 감정 평가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담보물의 주요 부품 등을 바꿔치기할 경우 가치가 훼손되지만 은행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와 전문 감정법인 풀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처럼 정량화되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상품을 가장 먼저 출시하는 기업은행도 기존 보유 제품이 아닌 새로 구입하는 기계 등에 대해 동산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담보가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관리비용도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담보에 부착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의 경우 한 대당 월 2만원대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담보가 늘어나면 이 금액도 무시할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은 사후관리가 어려워 은행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금융당국 등에서 직접 나서면 은행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