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예방,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당사자의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해 권리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에 판사들이 일부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에도 판사들이 참석해 각국의 경쟁당국 담당자들과 경쟁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향후에도 경쟁법 이슈 관련 국내외 세미나, 학술행사 등에 법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과 공정위 간 소통 강화 및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정거래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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