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 보다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회생제도의 변화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관련 금융협회,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변제기간이 개시일로부터 최장 5년이던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최장 3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5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에서는 변제기간 단축으로 인해 채권회수율이 하락하고 신용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개인신용대출의 리스크를 지금보다 더 크게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부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자가 자신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 채무조정과의 연계도 강화해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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