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연내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해 준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가운데,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업 진입 등 환경 조성부터 마련해 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업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나 컨소시엄이 나타날 경우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 인가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을 시작할만한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추가 사업자는 나오기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다 주력으로 활동해야 할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업(산업)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마당에 뛰어들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자본확충을 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지분율보다 낮은 수준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혀 한때 곤란을 겪었다. 케이뱅크도 지난해 9월 유상증자 당시 일부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해 새로운 주주을 받았고, 지난해 말 예정됐던 2차 유상증자는 미뤄졌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업이 사업을 이끌어야 하는데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지분율을 꽉채운 상황에서 자본확충을 하려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문제는 금융산업은 자본을 토대로 중개하는 사업이라 기존 금융사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동원돼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확충을 위해 주주를 계속 모집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사업 초기인만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주주가 많아지면 작은 결정 하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주주들은 지분율 제한이 없는 금융사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금융사가 은행을 갖게 되는 꼴이 될 뿐이다.
이에 새로운 혁신을 통해 금융권에 경쟁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와 혜택을 주자는 취지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한 전문가는 지적했다.
인터넷은행을 바라볼 때 중금리에 얽매여 있는 시선도 부담스럽다. 현재 영업중인 인터넷은행들이 출범할 때 중금리대출 정책을 앞세웠던만큼 중금리대출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입장이다.
하지만 중금리대출의 경우 연체·부도 등 리스크가 높아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 체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윤 원장은 평소 인터넷은행의 시스템 리스크와 감독 강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금융혁신위원장일 때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가 연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시사한 것과 배치된다. 두 금융감독 당국의 이원화된 체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때 업계로서는 부담스럽다.
자본 확충도 쉽지 않은데 규제마저 강해지면 경쟁력이 떨어져 소비자 이탈로 이어지게 된다. 사업 매력이 하락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