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므누신 美 재무장관과 통화
이주열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서
"韓 환율조작국 해당 안된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2일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발언 타이밍을 맞춘 건 아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엄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율보고서는 이달 15일 전후 발표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김 부총리는 오전 8시부터 15분 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 김 부총리는 전화통화에서 "우리의 외환정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시 시장안정 조치 실시라는 원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총재 역시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부총리와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이 총재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고 쏠림 등에 의해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시장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은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개 중 2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정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 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되, 이 중 2가지만 충족할 경우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다.
때문에 두 사람의 동일한 스탠스는 이달 중순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IMF는 우리나라가 수출 확대를 위해 원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작년 10월 환율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한미 통상당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측에서 "FTA와 환율을 연계해 협상 중"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당시 우리정부는 "한미 FTA와 환율 협의는 전혀 별개"라며 "미국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강공에 밀려 환율 주권을 포기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속속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2원 상승한 106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약보합세로 출발한 환율은 오전중 상승세로 전환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로 갈등을 빚으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된 데다, 이 총재의 환율 관련 발언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IMF가 요구하고 있는 외환시장 개입내용 공개 논의에 대해 "기조적인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