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손해보험협회는 점차 지능화되어가는 보험범죄의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한수사과학회와 함께 6일 13시부터 코리안리빌딩 대강당에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금융감독원, 학계, 보험업계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보험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찰청, 금융감독원, 형사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보험범죄 수사 및 대책과 관련된 강연과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의 신의기 박사는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마약범죄와 비교하면서, 과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마약의 확산을 막아내었듯이, 보험범죄도 수사전담반 설치 및 범정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수사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금융감독원 김성삼 팀장은, 미국의 경우 경찰청내 보험사기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경찰과 보험업계간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보험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체계 강화 및 민·관 협조체제 구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대학교 법의학의 채종민 교수는, 부검을 통하여 보험범죄를 규명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보험금을 노리고 각종 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숨어 들어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시제도를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규모는 민영보험의 경우 1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적발되는 금액은 2006년의 경우 2,500억원으로 전체의 15%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