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실질환율 1% 오르면 GDP 0.1% 감소"
국회예산처 "실질환율 1% 오르면 GDP 0.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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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하락으로 지난 6분기 물가상승률 평균 0.05%p↓ 
"수출 증대 효과보다 투자·소비 둔화 효과 상대적으로 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물가변동까지 고려한 실질 실효환율이 1% 오르면 설비투자,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실질 국내총생산량(GDP)을 0.1%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을 뜻한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원·달러 환율 변동이 실물 경제 및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환율이 1% 오르면 실질 GDP는 0.1%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질환율 상승이 GDP를 하락시키는 이유는 수입재화 가격상승에 따라 설비투자,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실질환율 1% 상승은 이후 7분기 동안 설비투자를 총 0.7%, 민간소비를 5분기 동안 총 0.04%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국산과 수입산의 대체관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환율이 상승해 수입제품 가격이 올라도 대체할만한 국산품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실질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화로 사거나 투자할 수 있는 수입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칭적인 환율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환율의 하락은 수입재화 가격의 하락을 통해 설비투자,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명목환율은 2016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실질환율도 비슷한 움직임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실질 실효환율은 1월 현재 123.2(2010년=100)다. 2010년과 견줘 원화가 주요 통화 대비 23.2% 고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환율이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하락)하면 소비자물가는 0.3% 오르는(내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6분기(2016년 3분기~지난해 4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분기별 평균 0.05%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고 했다. 이론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가격이 하락해 수출물량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이같은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평가다. 

황종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환율 상승은 수출 증대 효과보다 투자·소비 둔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며 전체적으로 환율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이 크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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