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 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본부 내 1개 과에 불과했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된다. 기존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의 주거지원 사업 정책을 담당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도 아우를 예정이다.
공공주택총괄과는 향후 5년간 공급되는 공공임대 65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의 지휘본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에 관련된 업무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을 맡게 된다.
별도 조직으로 유지되는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업무, 공공주택 디자인을 담당한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안전망과 든든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에 주거복지정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 등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