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은행이 서울시 지방세 납부 이메일 고지서를 76만명에게 잘못 발송해 올해 32조원의 시 예산을 관리하는 서울시금고 '독점' 행진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만간 은행을 대상으로 서울시금고 입찰이 있을 예정으로 시금고 평가 항목에는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도 포함돼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6일 새벽 관리·운영중인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택스'에서 오류가 발생해 76만명에게 세금고지서를 잘못 발송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고지서를 잘못 받은 시민들과 당사자에게 "서울시 도로점용사용료 전자고지 안내메일 오발송 사과 안내'라는 제목의 사과 메일을 보내야 했다. 담당부서였던 광진구청 도로관리과는 하루종일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시금고 전산시스템에 한번도 장애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우리은행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금고는 우리은행이 1915년 경성부금고 시절부터 100년이 넘도록 단독으로 맡아 왔다.
은행권은 이달 중 발표될 서울시금고 입찰 공고를 앞두고 다방면으로 공을 들이는 중이다. 이번 사고는 복수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를 제외한 17개 지자체는 전산장애나 파업등에 대비해 일반회계를 맡는 1금고와 특별회계·기금을 담당하는 2금고로 나눠 자금을 관리한다. 일부 지자체는 3금고까지 두고 있다.
서울시는 우리은행에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을 맡기고 예산 31조8000억원을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번 사고와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는 만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복수금고제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불붙은 은행권의 기관영업 확대도 서울시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해 국민은행은 경찰 대출 사업권을, 우리은행은 국민연금 주거래은행을 신한은행으로부터 가져왔다. 신한은행은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기관영업그룹을 떼어내 기관그룹으로 확대했다.
기관영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기관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복수금고제를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번 '배달사고'가 시금고 선정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시가 이택스 시스템을 방대하게 사용하는 가운데 복수금고가 도입될 경우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이택스의 경우 회계간 자금이체가 빈번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변경할 경우 은행간 시스템 불일치, 항목별 수납은행 상이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용산구는 신한은행을 구금고로 선정했지만 시스템의 효율성과 중복투자 방지 등의 사유로 인해 여전히 우리은행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 1월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따르면 금고업무 관리능력 중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총점 100점 중 7점에 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