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 명의, 美의회·정부 인사 565명에 전달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경제계가 미국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철강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미 의회 및 정부 유력인사 565명에게 전경련 회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감축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 제재 강화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한국산 철강의 수입제재를 제외해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요약 제시했다. 우선 전경련은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한국이 미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작년 3분기 기준 131억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의 대한(對韓) 서비스수지 흑자는 매년 100억달러 이상이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철강이 자동차, 항공 등 장치산업에서부터 알루미늄 캔 등 소비재산업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중간재로 사용되는 만큼 철강 수입제재 시 수많은 산업에서 부품공급 및 생산 차질, 고용감소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과도한 철강수입 제재 시 제재 대상국이 유사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우려가 있으며, 한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을 우회 수출하지 않아 제재 대상국이 될 수 없다는 내용도 서한에 담겼다.
서한이 전달된 주요 인사는 오린 해치 상원재무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세입위원회 위원장,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특정국가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결정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 면제(exemption)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결정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것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현재로서는 그는 광범위한 빗자루질을 말하고 있다"며 "그가 특별 면제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이 보복 조치로서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등에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서 이는 1%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잠깐 개별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소소한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