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취급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검토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3대 원칙'에 따라 정부지원 등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대 원칙에 따라 재무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측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대주주(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삼일회계법인을 실사기관으로 선정, GM측과 실사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한국GM이 지난해 말 실적기준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는 등 경영이 부실해진 원인에 대해 GM의 글로벌 전략 수정과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을 꼽았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책임론에 대해서는 소수주주(17%)로서 경영통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가 있고, 한국GM 측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시행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취급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거래소들이 은행을 통해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있어 은행에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P2P대출에 대해서는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P2P대출 영업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다"며 "P2P대출 플랫폼 업체가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해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1조1000억원 줄어들고, 연체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5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올해 7조원 규모로 공급해 약 55만명이 평균 1300만원씩 이용하게 되고 '사잇돌 대출'로 약 30만명의 연간 이자 비용이 1000억원 절감된다고 소개했다.
다음달 출시되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언급했다. 전세보증을 이용중이라도 새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해지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상반기 중 개정된다.
오는 5월에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도 5000억원 규모로 투입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제도도 개선한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손해율 하락효과를 분석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