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 국가안보상 근거 박약…미국내 제조업에 타격"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미국의 6개 자유무역 옹호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규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미국 경제전문채널 CNBC방송이 보도했다.
여러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이 연합해 수입규제와 관련한 공개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것은 지난주 상무부 보고서 발표 이후 처음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경쟁기업연구소 등 6개 무역단체는 서한에서 "최근 제안된 수입제한의 근거가 미약하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규제의 근거도 약하고,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 다른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교역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산업 통계를 인용하면서 철강 산업의 경우 미국 내 일자리 14만 개와 36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수입 철강과 관련된 후방 연관 산업은 650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국내총생산(GDP)에 1조 달러의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이같은 논리를 근거로 "수입규제는 제조업체의 비용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을 보낸 단체는 미국입법교류협회(ALEC), ALEC 행동, R 스트리트 연구소, 경쟁기업연구소(CEI), 자유근로국가납세자연맹 등 보수단체부터 자유주의, 비당파 단체가 두루 포함돼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를 보고하면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선별적 초고율 관세, 일률적 고율 관세, 수입할당제(쿼터제) 등 3가지 조처를 취하는 제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이 제안에 답해야 한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전날(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의 경우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 24％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