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섬유 등 우리 기업 경쟁력 확보···고용창출 효과까지
바나나·망고 등 관세 단계적 철폐…긴 기간으로 農 피해 최소화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우리나라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선언했다. 한·중미 FTA는 중미 5개국의 첫 아시아 국가와의 FTA로 중국, 일본 등과 FTA 논의가 아직 없어 중미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중미 5개국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에 따른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특히 한·중미 FTA는 자동차와 철강, 식료품 등 FTA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중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미 FTA는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후 2년 8개월 만에 FTA 관련 모든 절차를 마쳤다. 총 7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5개국과 95% 이상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에 따르면 FTA 발효 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달러 개선,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5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5700억원의 생산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자동차는 2억7000만달러, 철강의 경우 2억1000만달러의 수출 효과가 발생하며 생산은 철강(7700억원), 자동차(5200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외에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
특히 중미 국가들은 자국 내 자동차 생산 기반이 없어 모든 수요를 수입에 의존해 관세 철폐 시 한국산 자동차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커피와 원당에 붙는 관세는 바로 사라지고 바나나(5년)와 파인애플·망고(7년) 등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정부는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고기(16~19년)와 돼지고기(10~16년) 등 민감 품목의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농민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고,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으로 투자자 보호도 강화했다.
중미 5개국 수입시장은 미국, 멕시코 등과 FTA로 인한 관세 혜택과 지리적 근접성으로 미주권에 집중돼 있다. 지난 2013년에 발효한 중미·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FTA로 대 EU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FTA로 우리나라도 미국, 멕시코, EU와 동등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FTA를 활용한 중미 5개국으로의 경제 협력 및 우리 업계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미 5개국의 치안 불안 및 불투명한 금융환경 개선, 부정부패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