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서 지상욱 의원 조사위 설치 요청…4개월간 수수방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며 관련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관리 책임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산은의 대처 미흡으로 한국GM지엠과 협력사의 총 고용 인원은 2016년 기준 15만6000여명으로, 한국지엠 노동자 1만6000여명과 1차 협력사 301개사 중 86개사,1만1000여명의 일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일 서울파이낸스가 입수한 산은의 국회 제출 문건에 따르면 산은은 한국GM의 철수 기류를 감지했음에도 수수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요구했던 GM조사위원회의 설치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GM조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지 의원은 당시 GM 측이 산은의 주주감사를 방해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등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3일 국정감사를 통해 요청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은은 4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은 셈이다. 통상 기업에 대한 실사는 2~4개월 가량 소요돼 조사위원회가 예정대로 설치됐거나 산은이 후속 대처에 충실했다면 일련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최소한 실기(失機)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사태를 피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대비만큼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 책임론이 가중되고 있다.
산은은 지난 2014년부터 한국GM의 적자가 이어지는 데도 제대로 된 경영자료를 받지 못했다. 또 국감에서 군산공장의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 공장 폐쇄가 예상됨에도 GM의 결정을 보고만 있었다.
특히 한국GM의 철수 기류를 감지하고 있으면서 보유지분 매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이 지난해 7월 작성한 '한국지엠㈜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 제한이 해제되는 2017년 10월 이후 본행도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제반 매각여건 등을 감안해 매각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기록됐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현 상황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해명했다.
산은 관계자는 "한국GM이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비토권을 확보하거나, 경영상태 확인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GM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경영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은 관계자는 또한 "지난해 적자가 계속되자 주주감사를 통해 매출 정보를 확인하려 했으나 GM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GM조사위 설치도 한 구성원으로 언급됐지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받은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실무진 차원의 실사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GM은 설 연휴 직전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의 한국GM 지원을 요청했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0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 창원 공장에 투자(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모습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