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시장 직수입 전환…비용 절감 효과"
"LNG 시장 직수입 전환…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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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송승오 한국중부발전 차장, 김진웅 Delfin LNG 코리아 대표, 김연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진우 연세대학교 교수, 장병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의원,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과장,송형진 한국가스공사 LNG계약팀 해외사업처 팀장(사진=윤은식 기자)

가스公 "LNG 직수입, 국내수급안정 등 신중 검토"
산업부 "가격혜택· 공급안정 최적 방안 발표할 것"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체제인 국내 LNG 시장이 직수입 확대 등 경쟁 구도체제로 전환되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LNG 직수입이 확대되면 수급불안, 동하절기 수요 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설비 투자, 소규모 물량 구매에 따른 협상력 약화와 자원개발 사업 참여 기회축소 및 관련 산업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 LNG 수입 공급이 전기요금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LNG직도입 현안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직도입확대필요성'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연규 한양대 교수는 "발전용 LNG 직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동북아 LNG허브 구축 및 직도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가스공사의 계약만료 물량 900만 톤 중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직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신규 복합발전 등 일부 설비에 대해 LNG 직도입을 허용하면 시장의 가격변동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도 "천연가스 직도입 논란의 원인은 가스공사가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이 직도입 가격보다 비싸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현 제도는 천연가스 대량소비자가 자가 사용에 한해 천연가스 직도입이 허용된 상태이고 제3자에게 판매가 제한돼 있어 도입물량 수급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천연가스 직도입제도는 소위 뒷문이 막혀있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발전부문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은 다른 연료에 비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승오 한국중부발전 조달협력처 차장은 "LNG 직도입 추진 시 LNG 터미널 저장시설 인프라 접근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기존 저장시설 이용을 고려할 때 현재 민간 LNG터널(광양, 보령)의 저장탱크는 신규 LNG 직도입자가 이용할 여유용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일한 현실대안은 가스공사 인수기지를 이용하는 것이나 가스공사의 제조시설이용규정상 제한적, 공급자 방어적 조항의 완화와 LNG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인프라 계약조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스공사 인수기지 이용계약 시 최근 LNG도입 트렌드(중단기, 유연성)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LNG 도입계약은 기존 20년 장기계약이었으나 최근 중·단기 계약으로 바뀌는 추세고 LNG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불확실성 증대로 공급자 및 수요자는 중·단기 계약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형진 한국가스공사 LNG 계약팀장은 "국내 천연가스의 수급을 책임지는 가스공사는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구매 결정을 한다"며 "다시 말하면 가스공사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라도 천연가스가 필요하면 LNG를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의 LNG 도입가격은 국제 LNG 시장의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으므로 국내 직수입자들의 도입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송 팀장은 "직수입사의 연료비 절감과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또는 전력도매단가)하락으로 인한 전력구매비용 감소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국제 LNG 시장에서 가격 인하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직수입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LNG 공급과 경제적인 도움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가스공사와 직수입사의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병소 산업통장자원부 가스산업부과장은 "정부는 직수입사와 한국가스공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LNG 직수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혜택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최적의 방안을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병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의원을 비롯해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과장 김연규 한양대학교 교수 송형진 한국가스공사해외사업처 팀장, 송승오 한국중부발전 차장 등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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