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용역 거래 및 구매 가능"…원심 뒤집어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법원이 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실체가 있는 현물에 한정됐던 몰수의 대상을 전자파일 형태의 가상화폐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안모(33)씨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법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씨가 보유한 216 비트코인 가운데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191 비트코인을 몰수한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회원 등에게 비트코인의 전자주소를 알려줘 전달받았다"며 "이런 기록은 압수된 비트코인에도 남아있어 결국 사이트 운영으로 올린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1 비트코인은 30일 오전 11시 15분 기준 1천268만원으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4억2천여만원이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216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를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몰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여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문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씨의 전자지갑으로 흘러갔는지를 추적, 범죄수익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확보해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아직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도록 몰수에 집중해왔다"며 "공매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