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조세 형평성 제고할 것"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출 규제와 거래세를 강화한 데 이어 다주택자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보유세의 개편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보유세에 대한 내용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유세는 매매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달리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의미한다.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내년에 조세재정개혁 특위 활동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의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공평 과세에 중점을 두는 세제개편에 대해 논의한 후 내년 여름 중장기 조세정책에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