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업계, 수수료율 놓고 이견…금감원 "논의 지속"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 방안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견해 차이로 올해 시행은 어렵게 됐다. 금감원은 보험료 카드납 확대를 위한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며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 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지난 9월 출범하면서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양 업계가 정면 충돌한 분야는 카드 수수료율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업계에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수수료율이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논리다.
또 고객이 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면 보험료를 1% 할인해주는데 카드 수수료로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도 이 정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보험업계 요구대로라면 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며 최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0.2∼0.3%p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보험료 액수 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 유지 기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도 헙의체에서 제시됐으나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은 양 업계의 해묵은 숙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보험상품의 텔레마케팅(TM) 판매가 늘어나면서 보험료의 카드납부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조속히 강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중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가 인하되기 이전이라도 보험료 카드결제를 촉진하고, 보험료의 카드결제시 보험사 방문, 콜센터 전화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