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내년 초 발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전국 68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9곳을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곳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시범사업으로는 당초 10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등이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규모가 68곳으로 줄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가 8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6곳 △경북 6곳 △전북 6곳 △전남 5곳 △인천 5곳 △대전 4곳 △충남 4곳 △충북 4곳 △강원 4곳 △제주 2곳 등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별에 고루 분포했다.
사업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44곳을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직접 뽑은 곳은 15곳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제안 방식이 9곳이다.
면적이 50만㎡급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 경남 통영 1곳이 선정됐다. 통영은 내년부터 폐조선소 부지를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는 부산 영도구와 인천 동구 등 17곳, 주거지지원형(5만~10만㎡)은 대구 북구와 대전 동구 등 16곳이다. 일반근린형(10만~15만㎡)은 경기 고양시와 충북 청주 등 15곳, 중심시가지형(20만㎡)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김해시 등 19곳이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전남 목포시는 300여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지 중 부산 사하, 경북 포항 등 5곳은 자체 재생사업에 덧붙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시티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도 광명시는 무허가 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 284호를 공급한다. 인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와 먹거리 마당 등 융복합 플랫폼을 조성한다.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이 투입되고 공기업 등의 투자도 최대 3조원 수준까지 유도한다. 사업비 중 국비 투입 비율은 광역시는 50%, 기타 지역은 60%다.
국비 지원의 경우 우리동네살리기형은 3년간 50억원,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원,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원, 경제기반형은 6년간 250억원이 투입된다. 당장 내년에는 재정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1439억원이 지원된다.
68곳은 내년 2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며, 활성화계획 수립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 결과와 별개로 최근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뉴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비전과 정책 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내년 초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