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2만명 명단 공개
국세청, 고액체납자 2만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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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로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7977억원(59.3%)이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50∼60대가 61.9%를 차지했고 주소지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2.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원을 체납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고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원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다.

유상나(49)·유혁기(45)·유섬나(51)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4300만원의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석(74)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예인 구창모(63)·김혜선(48) 씨도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원,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했다.

명지학원(대표 임방호)은 법인세 149억원, 광업업체 장자는 법인세 142억원을 내지 않아 각각 체납액 순위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누적 명단 기준으로 체납액 1위는 증여세 등 2225억원을 내지 않아 2004년 명단에 포함된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였다. 법인 1위는 도소매업체 삼성금은(대표 박덕순)으로 부가가치세 등 1239억원을 내지 않았다가 2009년 이름이 공개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이 같은 체납 처분으로 1조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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