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민간시장 매칭 방식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정부가 국책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민간 시장이 주축이 되도록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연내 기업 구조조정 펀드 조성에 대한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개편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을 국책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으로 추진해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1조원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업이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 등급인 C나 D등급을 받을 경우 조성된 펀드를 통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정상화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일단 기업 구조조정 펀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민간 시장이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부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4월 금융위가 내놓은 기업 구조조정 펀드 조성방안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금융위는 모(母)-자(子) 형식으로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구상했다. 사모펀드가 구조조정 기업 인수 목적의 자펀드를 조성해 오면 모펀드에서 50%를 출자하는 구조였다.
다만 이 같은 방식에서 민간 투자자 참여 독려를 위한 유인책이 더욱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기업 구조조정 펀드 조성에 대한 구체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STX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해양 등 일부 중견조선사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일단 정부는 외부컨설팅을 거쳐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빠른 시간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2018년 초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