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청·광주지역 중소기업체 상공인들과 간담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일상 경제생활에서 느끼는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청·광주지역 가맹 및 자동차 부품생산 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간담회에 앞서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혁이 중하지만 민원 해결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면 오히려 불신이 가중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 방문을 통해 접수 된 지 오래 지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독려할 것이다"이라면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재벌개혁은 내 임기 3년, 현 정부 임기 5년을 넘어 10년에 걸쳐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함께 보건복지부, 검찰·경찰 등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중기부와 협업에 대해 "홍종학 신임 장관과 여러 차례 만나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첫 작품이 기술탈취 문제인데 앞으로 공동 대책을 내놓고 특허청과 기존 실무 협의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가맹 분야 대책을 발표했고, 기술탈취 문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12월 중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대리점 대책은 현재 70만개에 달하는 대리점을 전수조사하는 만큼 지난해 발표한 대책 시행 효과 등을 검토해 내년 1분기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충청권 가맹점주 13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올 한해 공정위가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