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3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의 성장을 예상한다"며 "금리 인상이 부의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은 알고 있지만 순기능이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주재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이 연금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령 가구에는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되면 주거 안정이 발생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큰 틀에서 정부 정책과 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금리인상 6년 5개월만에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관심이 내년 인상 속도다. 내년 1회나 2회 올린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런 기대 심리가 현재 경기 시점에서 적절한지. 최근 경기 여건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무리가 없는 상황인지.
=1,2회 금리 조정 기대가 적절한지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이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추가 조정 여부는 의결문에도 나와있듯 무엇보다도 성장과 물가에 기조적인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연준이 내년 3회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국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남아있다. 앞서 총재님이 말씀하셨듯 미국따라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대로인지?
=미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도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왔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자체보다도 그것이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 금리 정책에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성장 흐름이 견실한지, 지금은 비록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 조정이나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물가 수준이 낮지만, 물가 상승세가 목표 수준으로 나아가는지 여부를 볼 것이다. 그리고 금융안정도 중시해야 할 고려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총재님이 그동안 금리결정이 자본유출입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기도한 역외 투자자들의 원화 강세베팅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금리 인상 후에 과도한 환율 하락 부작용도 고려하고 있는지, 향후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인지 궁금하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내외금리차 확대를 통해 원화 강세 요인이 될수도 있다. 그렇지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 금리차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의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만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금리 인상은 시장의 가격 변수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 돼 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질문했는데, 저희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정책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 돼야 하고 만약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화 강세로 가면서 물가상승압력은 낮아질 수 밖에 없는데, 원화 강세와 낮은 물가가 향후 통화정책에 어느정도의 고려사항이 되는지?
=환율과 물가의 관계도 물론 환율이 크게 움직여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상황도 늘 정책운용에 염두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복지정책이 대부분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반면 오늘 금리 인상은 부의 양극화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큰 틀에서는 정부정책과의 공조도 무시할 수 없을텐데 금리 인상에 따른 부의 편중화 비판을 완화하고 정부 정책공조와 연결시킬만한 고리가 있는지?
=금리 인상이 부의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자, 연구 결과 등을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 간의 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겠지만, 예를들어 연금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령 가구에는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되면 주거 안정을 가져오는 순기능이 있다.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부와의 공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리 정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복지정책, 산업정책 등 특별한 미시정책보다는 거시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조화하는 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물가가 아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금리 인상 한 것은 향후 물가 오름세에 대한 자신감?
=금리 정책은 단기적인 시기에서의 물가 움직임 보다는 중장기적 시기에서의 기조적 흐름에 기초해 판단하고 있다. 금리를 인상했는데,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요인을 보면 도시가스 요금과도 같은 공공요금 가격의 변동,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행사 등의 요인에 의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은 1%대 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경기 회복세 강화로 수요 압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는 등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앞으로 한국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 금년에 반도체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이고 우리 경제에 대해 성장 축이라든가 기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향후 경기 판단에 중요 요인이 된 것은 맞다. 워낙 반도체 경기가 좋다보니 우려가 크긴 한데, 시기를 길게 하지 않고 1~2년 내다본다면 4차산업혁명의 속도를 볼 때 당분간은 반도체 산업이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한다. 정부정책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진전된다고 보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향후 한은의 금리 인상이 가파르지 않아 최종 금리 수준이 2%에 머물것이라는 시각이있다. 장기적인 기준금리 수준과 도달 경로에 대한 총재님의 시각은?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물론 통화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때 장기적인 금리 수준이 경기와 물가 흐름을 감안했을 때 어느정도 될 지,그 도달 경로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추정은 관심을 가지고 해보고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준과 경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기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글로벌 수익률 곡선인 일드커브 플래트닝(yield curve flattening)의 원인과 여파를 어떻게 보는지? 이에 비춰봤을때 통화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지?
=수익률 곡선은 경기, 물가 등 경제 펀더멘탈 요인, 통화정책의 기조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채권 수급 상황에 있어서 결정된다. 최근 국내 수익률 곡선이 장기 영역에서 평탄화 됐는데, 이는 보험사, 연금 등 장기 투자기관의 장기물 국채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것에 기인한다.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는 대체로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최근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그것을 반영해서 1~3년물 금리가 따라 움직였고 과거에도 보면 기준금리 조정시에 시장 금리와 여수신 금리가 순차적으로 조정되고 그 영향이 경제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화정책의 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것 같은데 북한 미사일, 3분기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를 거듭하고 있고,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기업 부진 가능성, 구조조정 이슈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기준금리를 인상했는지?
=종합해서 말하면 그런 요인들이 경기흐름을 짚어볼 때 모두 고려한 요소다. 내년에도 국내 경제는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8.2정책 이후에도 상승하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차입비용이 늘게 되고 그에 따라 대출 수요가 둔화되고, 간접적으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결정된다. 그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다.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부동산 관련 세제, 관련 규제, 대출의 용이성, 차입 여건 등. 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안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택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정부에서도 8.2대책, 가계부채 안정 대책, 신DTI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눈여겨 보겠다.
▲이달 14일에 IMF 한국 미션단장이 기준금리를 2번 인상해도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종의 간섭이 아닌지?
=IMF미션의 기준금리 발언을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물론 통화정책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고 했는데, 이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것에 대한 두번을 해도 완화적이라는 발언에 대한 제 견해도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양해를 부탁한다.
▲한은에서는 10월 달에 근원인플레이션율을 0.3%p상향조정 했다. 중장기적으로 근원 인플레가 올라간다고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1.9%로 된다는 기존 전망 유지 되는것인가? 근원 인플레와 관련해서 노동시장이 중요한데, 실물경제에서 취업자 수 개선세가 주춤하고 임금 추이도 서비스, 판매 종사자 임금이 낮다. 향후 임금 전망 노동시장 전망은?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서비스업종의 임금 상승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주된 요인이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에 연유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둔화된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 회복도 예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업 임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추산한다. 물론 근원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조적으로는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그에 따라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월에 전망한 근원 물가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속되는 원화 강세속에 금리 인상이 있었다. 수출 경쟁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약화 된다면 어느정도 약화될 것으로 보나? 반도체와 석유 화학 등 몇몇 업종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비주력 업종의 수출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
=우리 산업 구조, 교역구조를 감안해 볼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는 감소했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원화 강세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전체 수출, 개별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과거보다는 축소된 것으로 평가한다. 대표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이 많이 늘어난 점, 중간재 중 수입재 비중 상승한 점, 가격 경쟁력보다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이 많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율이 수출과 각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 낮다. 물론 원화절상 추세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가 확대되면서 일부 품목, 예를 들면 일본 중국과의 경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 수출 경쟁력 얘기는 환율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본다.
▲금통위가 내년에도 진행되면 1월 신년, 2월 설, 4월에는 새 총재 선임, 5월 지방선거 전이라 금리인상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경제학적인 이벤트가 한은 금통위에 어떤 영향 미치나?
=금통위는 경제, 경기상황,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정책을 운용한다. 일부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통방문에서도 보면 상향조정. 경제에 대한 자신감. 종합판단문구에 '신중히'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2009년 1월 이후 한번도 나온적이 없는 문구다.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상황에서 신중히 금리 인상을 해나간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번 금통위 금리인상도 총재님의 매파적 발언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오랜 기간 걸려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금통위는 경제상황,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판단에 근거해서 한 것. 신중히 하겠다는 문구를 넣었다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는 것. 금리 방향 정도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잡았는데, 고려할 요인이 많다는 것. 경기 물가를 가장 크게 보지만 국제 경제여건의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는 의견을 의결문에 그대로 반영했다. 과거 의결문에 어떤 문구가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