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행-특별소비-교육-부가가치-관세, 그리고 석유 부과금
세금, OECD '5위'..."'진실공방'이나 하고 있을땐가?" 비난 여론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소비자는 봉인가? 기름 값에 부과되는 세금만 7가지나 된다. 교통세, 주행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석유부과금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이 붙는 나라가 우리나라말고 또 있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인하정책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름과 관련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에만 무려 23조 5천억원에 달한다. 최근, 국내 기름 값이 세계최고치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잇달으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세금의 가지 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3%, 경유는 47.3%에 달한다. 가히 배보다 배꼽이 크다할 만하다. 이같은 기름 값 세금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이다
 
휘발유를 예로 들 경우 미국 13.4%, 캐나다 29.4%, 일본 44%(지난해 7월 기준)등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휘발유 값은 OECD 회원국 가운데 '5위 수준'이다. 말단  OECD 국가치고는 분명 불균형이다.
 
여기에, 산업용인 중유와의 세금 차이를 따져보면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 커 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말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ℓ당 869원인 반면,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60원에 불과하다는 자료(산업연구원)도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휘발유 세금이 중유 세금의 무려 14배나 된다.

물론, 개발독재시대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만들어진 제도 탓이다.
문제는 세상이 확 달라졌는데도 이같은 불합리한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데 있다. 서민이 다수인 개인 주머니를  털어 기업에게 주는 꼴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기름값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재경부)는 유류세 대신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취지는 그럴싸하다. 수입 휘발유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춰,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 경쟁을 촉진해 가격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더 많다.
유류세 인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폄하하는 여론도 있다.
실제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휘발유 원가 인하 폭은 ℓ당 1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수입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0.8%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가 기대하는 경쟁 촉진 효과는 애시당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당초 재경부의 관세인하 정책에 대해 정유업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도 반대했었다. 산자부의 반대는 설혹 정유회사와 '한통 속'이라는 오해를 살까 묵살될 수 있었다 치더라도, 공정위까지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는 데도, 재경부가 강행한 이유 또한 의문이다. 
 
정황이 이런데, 정부와 정유업계가 치솟는 기름값을 놓고 '네 탓공방'을 벌이다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료의 진위여부를 놓고 '진실 게임' 을 벌이고 있다. 제대로 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책임떠넘기기나 하고 있으니, 소비자들, 특히 서민들의 울화통이 터질 지경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여론이다.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늦어지면 안된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