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재경-행자-공정위에 감사원까지 '주시'
공정위, 허위광고 조사 마무리, 제재 임박
관리감독 강화 한계...본질 이자율 '딜레마'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정부가 대부업에 대해 고강도 메스를 들이 댈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미,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 제재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눈치 챈 대부업계도 자발적 금리인하, 광고 수정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와 무관하게 대부업ㆍ사채업이 카드 사태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인식속에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예인들의 광고출연으로 촉발된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결국 대부업계 전체로 '소탐대실'의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부업 문제의 본질이 금융의 양극화등 구조적인데서 비롯되고 있어, 정부가 꺼내들 속 시원한 대책이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찮다. 지금껏, 몰라서 않한 것이 아닌데, 지금와서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 
 
13일 최근 유명 연예인의 TV 광고 출연을 계기로 대부업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대부업체의 금리(이자상한선)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 대책의 신호는 12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감지됐다.
천 대변이 대부업ㆍ사채업 문제와 관련 "정부에서 그 부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선 것.

특히, 천 대변인은 이번 대책 마련에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핸정자치부 금감위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한덕수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현재 대부업 광고를 보면 고금리 사금융 이용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정위로 하여금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토를 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했다.

권 부총리는 "대부업 광고에서 대부업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게 한다든지 첫 얼마 동안은 무이자라는 것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며 "대부업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나온 것들.
이날 국회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대부업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그 만큼 대부업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 돼 있다는 증거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부업 광고에 유명 탤런트를 출연시켜 고이자 사금융 이용을 유도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연 이자율 상한선66%는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721만명"이라며 "제도권권 금융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 대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정부부처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고강도 대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여기에, 감사원까지 가세할 움직임이다.
감사원은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처의 업무 성과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반기쯤 대부업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대부업의 문제점과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 정부로서도 어떻게 접근해야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 관리 감독과 이자율로 나눠 볼 수 있다.
이중 관리감독은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대부업체 등록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펼치는 방식으로, 해법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그러나, 숫자가 워낙 많은 데다 영업방식등도 제도금융권과는 다른 대부업의  속성상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광고 문제의 경우 보험업처럼 특정 용어 사용금지등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질인 금리 문제는 난제중 난제다. 
정부는 금리에 대해서도 차제에 관련 법령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총리가 국회에서 언급했듯이 금리를 과도하게 통제하면 불법과 편법영업을 되레 조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부담때문에 섣불리 손 대기 어려운 부분이다.
조정 필요성은 느끼지만 접점을 찾기가 쉰지 않은 것. 국회, 시민단체, 대부업계등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도, 아직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결국, 최근 연예인 광고로 부각된 대부업 문제의 본질도 사실상 이같은 금융의 구조적 측면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꺼내들 카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여론몰이식'으로 대부업계를 압박할 경우 서민금융 시장의 기능마비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광고문구 정도나 뜯어 고치는 미봉책은 큰 의미가 없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대부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인 동시에 고민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