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부가 카드사 눈치보며 감독권한 행사 못해"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민주노동당 민생특위와 14개 자영업 협회로 구성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5천명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 촉구 자영업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생특위는 "오늘 집회는 그동안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 운동의 성과로 10만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와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관련 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특위 노회찬 공동위원장은 "체크카드 부당이득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부당한 가맹점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고통스러워하는 반면에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수익으로 돈잔치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의 눈치만 보며 제대로 감독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용카드사들과 정부를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700만 자영업자들의 힘으로 국회에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하고 얻은 수익의 절반을 신용카드사들에게 가맹점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사상최대의 흑자를 올리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가 수익의 50%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소득분배구조가 생겨났다"며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인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알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위한 노회찬 의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과 최구식 의원,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 등이 제출한 4개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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