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통상정책 합의…"정치적 상황 고려한 대응 필요"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가 지난 5월 10일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가 예상되지만, 한국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추가협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와 관련된 재협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협상단의 주장과 대비돼 주목된다.
 
11일 삼성경제연구소의 '미국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신통상정책 합의문은 노동, 환경 등의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주요 핵심내용인 노동과 환경 문제가 한미FTA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미FTA의 협정문에서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은 미국의 신통상정책에서 제시한 핵심 노동기준과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ILO의 핵심협약 가운데 양국이 모두 가입한 아동노동금지협약은 '노동협력' 절에서 별도로 언급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 환경 분야는 이미 미국의 신통상정책에서 제시한 7개 다자간환경협정을 모두 가입한 상태이며, 그 밖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한미FTA의 협정문이 미국의 신통상정책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한국이 한미FTA 협상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치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비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호주, 싱가포르 등에 허용된 전문직 비자쿼터 할당이나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 한미FTA 협상에서 다소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 미국의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낼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