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정부가 금융회사 인허가 등 금융정책 전반을 시대상황에 맞게 확 뜯어 고칠 계획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8일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허가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주최 '하계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금융업의 인허가 절차와 관행을 투명화, 신속화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인허가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을 정비해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 차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도 철폐, 완화할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 사모투자펀드(PEF)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제약 요인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금융 분야 뿐 아니라 일반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김 차관은 "'동북아 교육·의료허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등의 주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FTA(자유무역협정)정책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 인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등과의 FTA를 조속히 타결짓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국과의 FTA 추진에 대비해 한중 FTA 공동연구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김 차관은 말했다.
그는 또 "고용보험기금 활용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한미FTA 보완대책'을 이달말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날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돌궐제국 장군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도 유목민의 자세로 무한경쟁의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고 변화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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