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 국가로 네덜란드와 아일랜드가 꼽혔다.

개방형 통상·수출 국가이면서 小國인 이들 나라들이 합리적 노사관계를 통해 사회적 화합을 이뤄냈듯이 한국도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국민경제 모델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한 ‘동북아 경제 중심-이상과 현실’이라는 하계 정책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북한 관계의 긴장·갈등 국면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화합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인구 1천600만명에 불과한 네덜란드가 화합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사정 화합을 이뤄내 화란병(Dutch disease)을 화란기적(Dutch miracle)으로 바꾸었듯이 우리나라도 사회적 화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일랜드도 노사정 집단사회협약을 맺어 서로 협력한 결과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한국 역시 국민경제 모델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연설했다.

이 날 연설에서 이 실장은 한국이 금융, 물류, IT 분야에서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은 한국에 위협일 때가 많았지만 역으로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의 東門으로서 중국이 향후 창출할 부가가치를 흡수하는 데 전략적 가치를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는 자유무역협정(FTA)조차 못이뤘지만 오는 2007년이면 동북아가 NAFTA 다음으로 세계 GDP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향후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성 가능성과 잠재력은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한 대립 완화와 대립적 노사관계 변혁 등 범사회적 통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