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하루 앞두고 관보게재…"불법 자금원 차단"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북한 금융기관 관련 18명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다. 문제인 정부의 첫 대북 제재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취해졌다.
6일 외교부는 이같은 제재 내용을 이날 0시 관보에 게재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11월 6일부로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는 박문일·강민·김상호·배원욱(이상 대성은행), 김정만·김혁철·리은성(통일발전은행), 주혁·김동철·고철만·리춘환·리춘성·최석민·김경일·구자형(조선무역은행), 방수남·박봉남(일심국제은행), 문경환(동방은행) 등 모두 18명이다. 이 중 14명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러시아와 리비아에서 활동한 인물이 각각 2명이었다.
이들은 해외에 소재한 북한 은행의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물들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른 18명은 모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제재 대상에 올린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이들이 속한 은행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지만, 개인은 별도로 안보리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나 기업과 해당 인물들과의 금융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이미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2010년부터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북한과의 거래가 없다. 따라서 이번 제재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한 개인은 모두 97명으로 늘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