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소득, 세금증가 못따라가"
준조세 6년간 두 배이상 급증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개인들의 조세·준조세 부담 증가가 내수 부진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 부담금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아 국민들이 더욱 지갑을 열지 않게됐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실질 국민총소득(GNI)과 경제심리지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조세·준조세 부담은 2000년 총 53조원에서 지난해 101조3000억원으로 91% 늘어난 반면, 통계청 조사로는 GNI는 2000년 576조원에서 2006년 848조원으로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세·준조세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거의 두 배라는 지적이다.
소득 증가가 세금증가를 못따라가다 보니, 국민이 소비를 늘리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히, 준조세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0년 3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1조7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료율이 거의 매년 오르면서 준조세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2000년 총소득의 2.8%였으나, 지난해에는 4.48%, 올해엔 4.77%로 또 큰 폭으로 올라갔다.

반면, 세금은 2000~2006년에 22조8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준조세 증가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역시 높은 증가율이다. 
 
보고서는 내수를 살려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조세·준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