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 경제성장률과 무관…리스크 관리 목적"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3% 경로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은 경제성장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수출과 투자 중심 회복세에 힘입어 건실한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성장 경로와 별도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대내 리스크로는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를 뽑는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대외 리스크 관리는 상대적으로 잘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두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나름대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대내 리스크 관리의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인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는 김 부총리는 "대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가 저력을 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용평가사들의 국내 경제 신용등급 유지와 한중 통화 스와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등 대외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 적용안이 빠진 데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3%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전국적으로 확대하느냐 또는 수도권과 조정지역에 하느냐는 문제를 갖고 부처 내에서 논의했지만 단계적으로 하는게 좋다는 결론을 냈다"고 답변했다.
또 경제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부양책과 미시정책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단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연착륙' 을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돼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대책은 금융 측면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평하며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계부채 총량 감소 △내년 1월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수도권 및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 도입 △2018년 하반기 중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은행권 여신관리지표 도입 △취약 차주 맞춤 지원 등의 안을 담았다.
이밖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32만 차주를 위해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며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자리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