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국내 증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가계 자산관리에 관한 전문성도 키울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환경 변화 선도를 위한 규제 전환과 기능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금투협은 그간 외국계 IB대표, 애널리스트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미팅을 통해 '해외IB(투자은행)와의 경쟁력 격차 해소방안'(70건)과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재정립 방안'(30건) 등 2가지 주제로 총 100가지 과제를 도출했고, 이를 다시 30개로 축약했다.
최근 국내 증권사는 해외 IB와 비교해 경쟁력에서 격차가 나타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외 IB는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반해, 국내는 경직된 규제로 대응이 미흡한 모습이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은 그간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도 여전히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황영기 금투협 회장은 "이러한 상황이 업무·영업환경,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올해 초부터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30대 핵심과제는 증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30대 과제는 크게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기업활동)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 등 네 가지 전략부문으로 나뉜다.
금투업계는 우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모범자본 투자 확성화를 위한 사모시장과 전문투자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익잠재력과 위험을 동시 보유한 모험자본 특성상, 사모시장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현행 공·사모 판단기준을 '청약 권유자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개편해 사모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공개적인 광고·투자권유도 가능해진다.
혁신성장 지원 연속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개(IPO) 업무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혁신성장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제공을 위해 IPO 규제개선과 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모험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투자회수(EXIT)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도 지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차별 해소와 비상장 주식거래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장기업 소액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테크(Tech)와 뱅커(Banker) 등 산업전문가를 육성하고 기업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해외 투자은행(IB) 소속의 테크와 뱅커는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동하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으로 산업전문가를 일컫는 대표적 용어다.
이들은 산업분석, 기업 전략자문뿐만아니라 기업 자금조달 등 기업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는 차이니즈월 규제로 사내에서 특정부문만 담당할 수 있어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곤란했지만, 국내 증권사가 산업전문가 육성을 통한 적극적 기업활동 지원 여건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복안이다.
자본시장 가치평가 자율화도 추진한다.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하고 인수합병(M&A) 대상기업의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 할 방침이다.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계 재산형성과 안정적 노후자금을 지원하는 ISA와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편의성 등도 제고한다.
아울러 증권회사 신탁의 운용 자율성도 강화 할 예정이다. 증권사 신탁의 사모채권과 고유계정대 운용이 가능하도록 증권 신탁업자 인가조건(대출운용 금지) 개선을 추진한다.
공모 구조화 상품의 기초자산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특히 금투협 차원에서 업계가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인덱스'나 '헤지펀드 인덱스' 등을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환경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규제체계를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크로스셀링 트렌드를 반영한 차이니즈월 규제도 자율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합리화하고 담보 재활용 수단 확대, 외화증권 의무예탁제도 개편, 시장효율화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