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듯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비싼 단말기 가격, 지원금 차별 등 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먼저 관심을 끄는 부분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동통신 3사의 수장들의 출석여부다. 하지만 올해도 이통 3사의 수장들의 동반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 중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권 부회장은 오는 30일 종합감사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애초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황창규 KT 회장 역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들 3사 CEO들은 이날까지 과기정통부에 출석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통 3사 관계자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통신시장의 문제와 대책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단말기 출고가다.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IT 분석업체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국내 단말기 평균 판매가격은 514달러(한화 약 58만원)로 해외 단말기 평균가 197달러(22만원)보다 비쌌다.
여기에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 유치에 힘쓰면서 가계 통신비에 부담이 됐다.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업계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본사 차원에서 장려금을 이용해 일선 유통망에 고가 요금제 판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장에서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평가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불법 보조금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최근 대안으로 주목받는 정책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다. 단말 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휴대폰 구입과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하고 있다.
자급제와 더불어 주목받는 정책은 보편요금제다.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보편요금제는 이통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에서도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역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법 보조금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