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장은 확대될 가능성 높아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FTA 발효 5년만이다. 미국은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큰 부분에 대해 개정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다. 공식적으로 합의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뜻을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공종조사 없이 개정 협상은 없다"고 강수를 뒀었다. 이에 미국이 'FTA 협정 폐기(withdrawal)'를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적자 해소와 한미 FTA 이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불공정 무역을 대표 사례로 지목해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54억9000만달러로 우리의 미국차 수입액(16억8000만달러)의 9배에 달한다. 관세 부과 원칙으로 FTA 협정이 변경되면 한국산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철강 부문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체 철강 수입 중 한국산 철강 점유율은 2011년 4.9%에서 지난해 기준 8.0% 상승했다. 미국은 자국 산업과 안보에 한국산 철강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크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의 지지를 받고 있어 이번 협정에서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개정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 철강업계가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최근 대미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 개정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각종 반덤핑 관세를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 분야 역시 FTA 개정 협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한미 FTA 발효 당시, 우리나라는 578개 항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쌀을 포함한 16개 민감항목은 양허에서 제외되고 마늘·고추 등은 15년 이상 장기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의 무역 전문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22일 열린 1차 한미 FTA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에 농산물 수입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5~10년 더 부과하겠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내용은 비공개"라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개정 협상 여부와 관련 미국과 한국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만큼 협상 내용도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여겨진다.
FTA 개정 협상을 전면 요구한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요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적자를 보는 서비스 교역에서 개정할 부분을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년 전 한미 FTA 발효로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여행 시장 등이 개방됐고 미국은 지난해 서비스 무역흑자 101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46.3% 증가한 수치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인데 사법주권을 침해한다고 지적돼 왔다.
우리 정부는 FTA 협정의 전면 개정보다 신규조항을 개설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전면적 개정보다는 일부 미흡한 이행과 디지털 교역, 환율조작 금지 등 신규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