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추석 이후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 들여다볼 것"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사적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한 정보를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 채 중 79만 채(15%)만 등록된 임대주택이며 나머지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장관은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갖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국민주택의 경우 15%에서 30%로, 85㎡ 이하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특별공급 대상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이며 태아를 포함해 1자년 이상 있는 가구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예비 신혼부부로 확대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단지인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5만 호에서 7만호로 늘어난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을 이르면 내달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테스트 도시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스마트시티를 적용해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고 청춘희망타운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추석 이후에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인력 문제, 고도화문제, 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두루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수주 경쟁이 과열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