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기업인 옥죄기 '국감'···올해도 반복하나
고질적인 기업인 옥죄기 '국감'···올해도 반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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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도한 기업총수 국감 증인 줄 세우기를 우려하고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정무위 증인명단 돌자 기업들 강하게 부인
재계, 기업경영활동 불가능하다며 볼멘소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한 달 남 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는 과도한 기업인들의 증인 줄 세우기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증인신청명단이 나돌자, 재계는 즉각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인신청명단에 오른 주요 증인은 총 47개 사의 총수 또는 전문경영인(CEO)들로 이 중 산업계는 27개 사이고 금융권은 20개 사다.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 기업체는 크게 술렁였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국감과 선 긋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이 명단은 증권가 지라시(사설정보지)고 정무위에 확인한 바 명단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더욱이 일방적인 윽박지르기, 망신주기 등 당면 현안과 관계 없는 알맹이 빠진 국감으로 재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정무위 국감에서 당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경기를 한다면 어디를 응원하겠냐"는 황당한 질문을 해 '저질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며 여야 모두가 사과한 바 있다.

여론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 일각은 올해 국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많은 기업인들이 소환될 것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재계는 위법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하는 증인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기업인들을 소환하는 것은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증인으로 소환되면 경영에 전념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해외 출장 등과 같은 주요 일정도 모두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경영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요 증인으로 불러놓고 출석 이유와는 동떨어진 질문을 계속해 정작 시간이 모자로 제대로 된 질의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아 정치권 내에서도 기업인의 증인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감사를 보면 불필요한 기업 총수들을 부르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좀 더 현실성 있고 기업 당면 현안 해결에 필요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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