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두 중량 최대한 확대 추진…北제재 강화, 평화적 해결 중요"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최대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양국 국방당국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탄두 중량은 1천㎏(1톤)또는 그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사일 사거리 확대는 중국의 반발 등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실무회담의 쟁점으로 부각될 여지가 남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11시10분부터 약40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두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은 2012년에 개정된 것으로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실무적 절차가 시작됐다.
우리 측은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탄두 중량을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데 양국이 보인 공조를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공조도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양 정상은 또 이번 달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하는 데 합의하고 올 하반기에 다자정상회의를 포함해 빈번한 만남과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전반과 관련해 긴밀한 전략적 공조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3년 만의 강력한 허리케인 '하비'로 미국 남부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하에 이번 재난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길 기원하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