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리스크 시나리오별 안정화 조치 수립"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금리 결정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근 정부 일부 관계자의 기준금리 수준 발언으로 금리 인상론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김 부총리는 16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비공개 오찬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차례 천명했던 기준금리 문제는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고 정부 당국자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의 누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한은 독립성에 좋지 않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종일관 말했듯 (금리 결정은) 통화당국에서 독립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질문이 거듭되자 이 총재도 이에 대해 "부총리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오찬회동은 최근 북핵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면서 김 부총리 측의 요청으로 급히 성사됐다. 이날 오찬 직전 가진 모두발언에서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발언했고, 김 부총리도 "한국은행과 함께 시장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단호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인사는 북리스크가 부각된지 시일이 꽤 지났음에도 뒤늦은 대책 논의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매일 실무적 논의가 있어왔다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주에 불거진 북리스크를 두고 실무자 차원에서의 정보교환이 이뤄졌고, 대응책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한은, 정부가 함께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도 "북한 문제로 면밀히 모니토링하면서 한은과 기재부, 금융위가 정보교환과 협의를 지속해왔고, 책임자급에서는 매일 협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북리스크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 비상대책 마련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상황단계 별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만 취할 상황이 아닌 현 단계에서 미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협조해서 시나리오별로 계획을 다 만들어놓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경제주체 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경제수장은 북한 리스크 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 현안과 가계부채 문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편성, 국제금융·경제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당초 50분 간 예정됐던 오찬 시간도 예정보다 30분 가량 더 소요됐다.
김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대해 따로 주제를 설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제경제동향과 하반기 경제운영과 성장에 대한 문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막바지에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도 총재에 말씀드렸다"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문제와 실제 국정과제가 예산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재원 마련, 구조개혁 문제 등을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달 말 추가로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김 부총리는 "8월말에 발표가 예정돼 있었는데 여러 상황에 따라 이달 말이나 9월초가 될 수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가 많이 준비했고, 한은에서도 자룔르 제공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경제수장의 만남은 지난 6월 김 부총리 취임 직후에 가진 첫 대면 이후 두달 만에 성사됐다. 향후에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만남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IMF 등 국제회의에서도 만나기 때문에 두세달 보다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 부총리도 "전화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인 만큼 자주 뵙고 얘기를 듣겠다"며 "우리가 한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편하게 자주 만나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