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낙관 일러...유동성 증가 주시"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몇 달간 대출 및 통화 증가 속도가 빨라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3~4월 경제상황을 볼 때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진다는 믿음을 갖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섣부른 경기 낙관론을 동시에 경계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2분기중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은?
▲최근 몇 달 사이에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속도가 좀 빠르다는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신호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른 여러가지 사정도 한꺼번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정책 방향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5월 이후 여신증가 속도가 지난 반년과 같은 빠른 속도로 가느냐 감속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콜금리 외의 통화정책도 강구하나.
▲작년 12월에 지급준비율을 일부 인상하고 올 초에는 총액한도대출을 줄인 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완적 조치였으며 정책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통화정책의 중심은 콜금리다. 다른 수단이 하는 역할은 보완적이고 제한돼 있다.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민감하고 중앙은행은 좀 길게 본다. 한국은행은 한두 달 사이 움직임은 대범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연구기관들이 경제 성장 전망을 조금 높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은 입장에서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3~4월 움직이는 경제상황은 아직은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간다는 믿음을 갖기에는 조금 약하다. 그것이 이번 결정 저변에 깔려 있다. 전망보다 확 좋아진다는 정보 내지 통계숫자가 없다.

-콜금리 목표치와 시장 콜금리 간 괴리가 크다.
▲4월말쯤 콜금리 목표치와 시장 콜금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니 목표치와 시장 콜금리의 괴리가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 콜금리 목표가 조정되든지 시장금리가 (목표치로) 돌아오든지 할 것이다.
지난번에 일어난 일은 짧은 기간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시장 콜금리가 목표를 중심으로 때로는 좀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자금 수급 조정에 필요하다고 본다. 목표 수준에 너무 딱 붙들려 있으면 금리의 본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목표치와 콜시장 금리의 괴리 현상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증권사 지급 결제에 대한 의견절충은?
▲법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했을 때 현재 안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실무적으로 협의중이다.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액권 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국가 기관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청렴위가 제시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어떤 사안에 대해 각 기관이 각자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충돌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통화정책에도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어차피 통화정책도 여러가지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이뤄진다. 금리가 높아졌을 때 외국자금 유입을 촉진해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도 있고 콜금리 변경과 실제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와 기계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어차피 내외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 효과가 지연되거나 상쇄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5~6년 동안 나름대로 통화정책이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