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 감독권 일원화 추진
농협공제,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 감독권 일원화 추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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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상정 가능성... 대상 기관 제한.
올 하반기 중 농협공제,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 사업자의 감독권이 일원화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의원 입법안이 마련되면서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감독 일원화 적용 대상을 농수협 및 우체국 보험 등으로 제한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기사 정책면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 수협 등 공제사업자와 우체국보험 사업부문의 감독권을 일원화하는 국회의원 입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입법안의 핵심은 농협 및 수협공제, 우체국 보험사업자의 감독권을 금융기관 감독에 관한 법률의 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 국회는 공제사업 및 우체국금융 감독권 일원화가 그 동안 학계 및 전문가들의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 번번히 무산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의원 입법안이 오는 9월 정기 국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 국회 회기 일정상 입법안이 국회 재경위에 정식으로 제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조만간 국회에 의원입법안이 정식으로 제출되면 재경위에 상정, 세부 검토 작업을 벌인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감독 일원화 대상을 불특정 회원 비중이 높은 공제 및 우체국금융 등으로 제한한 만큼 의원입법안의 하반기 국회 상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재경부의 개정 보험업법 공제 사업 감독권 일원화 근거 조항 마련 방안은 대부분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화물공제 등의 회원 조합원, 임직원은 물론 감독 부처의 반발로 무산됐다.

따라서, 농수협 및 우체국보험의 경우 자산 규모가 크고 불특정 회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 일원화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제 사업 감독권 일원화 문제는 민영보험사와 해당 사업자간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기 국회 상정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며 특히, 공제사업자들의 반대 입장과 민영보험 및 전문가들의 감독권 일원화 필요성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국회 상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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